출처 : [KBS스페셜]
■ 서브프라임이 뭔가?
서브프라임은 한마디로 '빚'이다.
서브프라임 자체가 나쁜의미는 아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1억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하면 8천만원~1억원을 모두 빌려준다. 대출 절차가 까다롭거나 규제가 많은것도 아니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신하고 기발하고 환영할만한 제도이다.
미국의 대출에는 등급이 있다.
1등급은 Prime / 2등급은 ALT-A / 3등급은 Sub-Prime
여기서 3등급.. 즉 신용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가 서브프라임이다.
때문에 대출하는 절차가 Prime 등급보다 쉽다. 돈을 쉽게 빌려준다는 것이다.
미국경제에서 이들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Prime등급이 90%이상을 차지한다.
Sub-Prime은 불과 9%를 차지할 뿐이다.
■ 서브프라임, 무엇이 문제인가?
서브프라임의 문제는
1.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 집값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달 값아야할 돈은 많아지는데, 정작 빌린돈으로 구입한 집값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미국사회에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 미국의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의 중산층 주택들의 상당수가 빈집이 되고있다.
미국의 도시들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서브프라임을 주도했던 모지기론업체들의 부도이다.
돈은 값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돈을 빌려준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 업체에 투자했던 회사들마져 부도위기에 처한 것이다.
실제 2008년1월 미국의 초대형 금융회사인 Citi Bank, Merrill Lynch는 사상최악의 경영실적을 발표했고,
서브프라임에 대한 위기감은 현실이 되었다.
■ 미국정부는 뭐했나?
사태가 이렇게 까지 심각해졌다. 미국정부는 뭘 했나?
서브프라임의 위기가 닥칠때마다 미정부는 금리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미 연방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한다.
('그린스펀', 이나 '버냉키'.. 한번쯤 들어봤을 이 인물들이 연방은행의 총제 이름이다.)
하지만 금리동결, 혹은 금리 인하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다.
물론 은행이자를 못갚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금리를 낮춰서 갚은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서브프라임은 이미 금리조절만으로 컨트롤 할 수 없을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고 깊어졌다.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실에 새로운 부실이 추가될 우려까지 안고 있다.
■ 1990년 불활의 일본, 활황의 미국...
1990년대 일본은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회복할 수 없는 일본...
일본은 이제 꺼지는 불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점차 경색되어가고 있었다.
반면, 1990년대 미국
미국경제의 중심 월스트리트는 신자유주의 금융혁신과 더불어 각종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는등 사상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때 개발된 파생상품중 하나가 서브프라임 상품이다.
■ 2000년 미국의 위기! 그리고 기회?
2000년 미국의 기술경제의 지표가 되는 나스닥이 대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린스펀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대출금리는 6.5% 에서 1.0% 까지 떨어졌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 상황이다. 은행이자가 1% 라면.. 누가 돈을 은행에 맡기겠는가?
때문에 너도나도 부동산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나스닥이라는 주식거품이 꺼진 이후라서 돈은 모두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부동산가격은 폭등하였다.
이로인해 "부동산불패신화"가 나타났다.
이제는 너도나도 돈만 생기면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투기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집을 구입할 수가 있었다. 바로 서브프라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위한 제도이었지만, 부유한 사람들도 투기를 목적으로 서브프라임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 "서브프라임을 이용하세요!"
서브프라임의 특징은 두가지다.
1. No Downpayment 계약금이 없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없어도 집값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다.
2. Teaser Rate 미끼금리..
처음에는 매우 낮은 이자만 내면된다. 하지만 2,3년후에는 높은이자를 내야한다.
이같은 특징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
집값이 오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이 있다.
서브프라임의 규모는 초기9%에서 2006년 25%까지 증가했다.
정상적인 대출이기보다는 투기를 위한 대출이다보니 무모하고 부도덕한 대출도 성행했음은 물론이다.
■ 금융상품을 사세요~
서브프라임은 그 자체로 끝나는 상품이 아니다.
서브프라임의 채권은 대출업체에서 투자전문회사가 사들여 담보증권으로 상품화 되었다.
이 상품은 또다시 투자은행이 사들여 수익증권으로 상품화되어 수많은 전세계 투자자 들에게 팔려나갔다.
■ 2006년.. 폭발!
2006년 금리가 인상되자 투기열풍이 식었다.
이로 부동산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기시작했다.
22만달러의 집값이 8만달러 까지 떨어졌다.
2007년 3월 미국 서브프라임 업체인 New Century가 파산했다.
2007년 8월 글로벌투자회사인 BNP Paribas에서 서브프라임관련 상품 환매를 중단했다.
2008년 1월 Citi Bank와 Merrill Lynch는 최악의 마이너스 실적을 발표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국 신용이 경색되자 영국에서는 대량의 현금인출사태가 벌어졌다.
때문에 영국 2위 대출업체인 northern rock가 파산했다.
서브프라임위기론이 확산되면서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었다.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가 약화된것이다.
미중앙은행은 서브프라임해결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고
달러의 가치는 더욱 하락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달러의 약세는 미국의 금융패권을 약화시켰다.
세계 금융시작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아시아, 러시아, 중동의 글로벌 자본력이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보루로 급부상하였다.
미국경제는 세계에서 그 신뢰를 잃었다.
미국은 세계의 경제패권을 잃었다.
회복은.. 미지수다...
■ 월스트리트의 실패
분산투자..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이야기다.
한곳에 투자하기는 위험하다. 때문에 분산투자를 해서 투자위험을 낮춰야한다.
하지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은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기발한 금융파생상품의 산실이었던 월스트리트는 실패했다.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요했던 월스트리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가 전혀 투명하지도,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 있지도 않다는것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규제완화와 글로벌화를 외치던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에 대해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가 관대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사람은 쉽게 이성을 잃는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수한 발상이다.
■ 2008년 한국은?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우려된다.
1. 부동산은 과잉공급되어 버블이 심각하다. 지방의 수많은 미분양아파트들이 그 증거다.
(공급이 많아져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
2.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은행이자가 오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투기가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위의 두가지 상황은 모두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
다른말로 '집값안정'이다.
집값안정과 더불어 경제가 무너질수도 있다니.. 정책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현재의 한국상황은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미국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확신한다... 부동산 거품은 곧 붕괴된다...
문제는... 그 여파가 얼마만큼일지...어느정도 깊을지... 얼마나 오래지속될지 이다..
마음 단단히 먹자...
세계경제 1,2위를 주도하던 일본과 미국도 이렇게 맥없이 쓰러진다...
※ 출처 및 발췌 : KBS 스페셜 부동산 거품의 역습, 서브프라임 위기 2008년1월27일방영분
※ 그림자료 : naver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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